Stripe Atlas로 미국법인을 설립하셨나요?

1. 출자 방식 Stripe Atlas는 창업자가 현금 대신 기술·노하우·IP 등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수단으로 인정되려면 가치평가가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2. 사후 치유의 어려움 한국 거주자의 해외법인 지분 취득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입니다. 위 구조로 설립하면 위규보고와 사후신고로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나중에 드러나는 제약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증자·자금대여 송금이 막히고, 한국 자회사 설립 단계에서 은행 확인 과정에 걸려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향후 투자 유치 시 리스크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업자의 법령 위반이 실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사후신고가 끝나지 않으면 창업자 지분을 넘겨받는 쪽도 적법하게 취득할 방법이 없어 지분 거래가 제약됩니다. 투자를 받아 주주 구성이 복잡해진 뒤에는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 설립하는 방법도 쓰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 서류와 송금·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